‘as is’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면 셀러나 부동산 소개인 등 관련 당사자들이 주택의 상태와 관련된 모든 시비에서 해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에는 셀러와 부동산 소개인은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라는 서류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결함을 바이어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의 결함(defect)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함(patent defect)과 숨겨진 결함(latent defect)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률용어로 셀러가 정당한 조사를 해보면 발견될 수 있는 결함은 전자이고 정당한 조사를 해도 워낙 숨겨진 장소라든지 그밖의 사정으로 잘 알 수 없는 결함은 후자에 속합니다.

특히나 숨겨진 결함은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지 않으면 사기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후에 계약이 파기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들어나는 결함은 ‘as is’ 계약인 경우 특별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할 때 책임이 셀러나 부동산 소개인 등에게는 없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결함이 전자냐 후자냐하는 결론은 결국 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소송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조건으로 판다고 무조건 방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알려진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사전에 차후의 문제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이 점은 필자가 부동산/동산 등의 모든 매매계약에서 셀러의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평소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계약에서 셀러측이 매물의 결함이나 이상을 미리 상대에게 알려주면 바이어측에서도 이를 이유로 나중에 소송 등을 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소소한 내용이라도 바이어측에서 그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트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를 근거로 매매 무효 소송 등을 해서 팔고 난 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앞의 말은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사기’라는 단어의 법률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매물에 대해서 나쁜 정보는 되도록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함을 미리 밝히고 바이어가 이를 통보 받았음을 서면상으로 확인한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차후에 법률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경기에서는 모든 결함을 밝힌다고 해서 그때문에 물러서는 매입자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느정도 식어가는 몇년 후에는 지금 가열상태에서 산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소송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모든 문제점을 한치의 숨김없이 미리 셀러에게 알려주면 그중의 어느 하나도 소송거리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으로 정해져있는 수리의 의무는 아무리 ‘있는 그대로’ 계약이라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로 화재 경보기의 작동여부, 보일러 물통의 지진 대비 벨트 장착 여부 등은 반드시 매매이전에 해주어야 하는 수리입니다.

상담한 분이 한 집에서 오래사는 동안 법률상 변경된 필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들은 리스팅한 부동산 소개인 혹은 홈 인스팩터 등과 상의해 미리 수리해 놓으시면 오히려 매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