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가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SUCIS)과 국무부는 최근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를 적발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용 비자(K)를 신청하는 초청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조회와 범죄기록을 조회한 후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강화시켰다.

특히 해외에서 한 번 이상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일 경우 과거 다른 사람을 초청했었는 지를 확인하고 범죄기록 조회 뒤 비자발급을 허용한다.

USCIS와 국무부는 일부 해외 주재 영사관의 경우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는 시민권자 배우자용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와 체계를 토대로 비자발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회계감사국(GAO)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한 뒤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했던 시민권자의 이름으로 또 다시 배우자 초청 신청서가 접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만 한 번 이상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는 초청자가 또 초청서를 접수한 케이스는 1529명건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해외에서 접수되는 K비자 신청서는 연간 7~8만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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