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허위로 세금을 보고했다 적발될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우려된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연방 제5 항소법원은 22일 세금보고를 가짜로 했다는 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아 항소한 영주권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9 항소법원도 지난 해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수년 새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색출을 강화하면서 추방대상 범죄기록을 갖고 살고 있는 합법 체류자들까지 속속 소환하거나 추적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제5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 세금보고로 연방정부가 1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방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추방명령 취소 요청서를 제기한 원고인 호엘 아르게예스는 영주권자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24만8335달러의 소득을 누락시켜 보고했다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아르게예스는 항소심에서 탈세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며 자신의 세금보고 누락이 연방정부에 1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금액이 틀린 가짜 세금보고서에 서명한 행위 자체가 ‘사기 또는 속임수(fraud or deceit)’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추방명령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소득을 모두 보고한 뒤 허위 내용을 적어 공제받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소득 자체를 허위 신고할 경우 중범죄로 기소된다”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이미 가주에서는 세금보고시 1만 달러 이상 금액을 속이면 추방대상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상관없이 가주에는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보고는 연방법에 해당되는 데다 개인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한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보고를 했던 필라델피아의 한인 일가족 4명은 국세청에 보고한 주소를 추적 당해 현재 추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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