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조를 제외한 메디케이드나 실업수당, 푸드스탬프 등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혜택을 누려도 추방조치를 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민당국의 지침이 공개됐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최근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 등 외국 국적자들의 공공혜택 제한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서를 공개했다.

지난 20일 공개한 이 지침에서 USCIS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CHIP), ▲푸드스탬프 수령, ▲공립학교 재학, ▲주택지원책, ▲실업수당, ▲직업훈련, ▲재난구호 수혜,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차이드 캐어 서비스, ▲커뮤니티 제공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공공 혜택은 추방 또는 이민자격 박탈의 근거가 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이민법의 ‘공적부조’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그러나 USCIS는 이날 공개한 지침에서 ‘실제 이민자격 박탈이나 추방 대상자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이민자격 박탈 및 추방 근거가 되는 ‘공적부조’로 간주되지 않아 외국 국적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혜택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이민자격이 박탈되는 ‘공적부조’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 보조금(GA) 혜택 등에 의존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의료보장혜택도 공적부조에 해당돼 이민자격 박탈이나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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