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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 “전면 재검토”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리얼 아이디 용도폐기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봉쇄하려는 리얼 ID 운전면허증이 오바마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리얼 아이디 방안을 강행해왔으나 오바마 새 행정부에서는 공식 시행되기 전에 대안을 모색, 사실상 폐기처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관련법안중에서 거센 논쟁을 겪었던 리얼 아이디 방안이 지연을 거듭해오다 결국 폐기처분
될 운명을 맞고 있다.

오바마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연방차원에서 원천 봉쇄하려는 리얼 아이디 법안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이를 주관하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애리조나 주지사로서 리얼 아이디 방안
을 앞장서 거부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리얼 아이디 방안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지난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한 나폴리타노 장관은 즉각 리얼 아이디 방안을 전면재고 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금명간 미 전국의 주지사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때 리얼아이디 방안도 재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경기침체로 대다수 주정부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리얼 아이디 방안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리얼 아이디 방안을 중단 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비용문제와 전국 신분증으로 비판 받아온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지 않아도 보안조치가 강화된 각 지역의 운전면허증으로도 국토안보에 효과를 볼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있다”며 리얼 아이디 방안의 시행 보다는 대안을 모색할 것임을 내비쳤다.

나폴리타노 국토 안보부 장관은 지난해 애리조나 주지사로 일할 때 리얼 아이디 방안의 시행을 거부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각 지역 주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시행 시기를 늦추고 비용이 덜드는 방식으로 축소시켰으나 리얼 아이디 방안을 강행하려 했다

당초 리얼 아이디 법안은 오는 5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시한이 정해졌으나 부시행정부는
올연말인 12월 31일로 시작시기를 늦췄고 의무화 내용도 일부 축소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정해 놓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1964년 12월 1일이후 출생자들은 2014년까지, 그이전 출생자들은 2017년까지 이민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증으로 전원
교체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 마이크로칩 내장을 취소하는 등 일부 방식을 축소해 리얼 ID 운전면허증 발급
에 드는 예산을 당초 146억달러에서 39억달러로 축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 전역에서 17개 주정부가 이 방안을 거부해온데다가 이에 부정적인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출범으로 리얼 아이디 방안은 사실상 시행도 되지 못한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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