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NLL 無力化’ 발언은 사실이었다!

남북 정상 간 대화錄은 주로 공동선언문 의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정체성 훼손 및 국가수반으로서 위신 손상 등 문제점이 상당하다.(국가정보원 의견)

□ 2009년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앞두고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
□ “(NLL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 ‌“(외국 정상과 만나)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다”
⊙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다”

	[월간조선 단독입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지난 대통령 선거정국 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 발언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내가 북측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10·4 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은 이를 전면 부인했었다.

《월간조선》은 최근 정부의 고위소식통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문건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던 2009년 5월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직(前職) 대통령들의 발언 중 주요 대목 또는 문제 부분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A4 용지로 모두 10쪽인 보고서의 상단에는 ‘대외비 09. 5. 11 限 파기’라고 적혀 있다. 문건을 만든 곳은 국가정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임태희(任太熙) 노동부장관은 2009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담을 했다.

문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김정일에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이는 우리 측이 휴전 이래 사실상 ‘해상 영토선’으로 지켜온 NLL을 없애고 대신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새로운 합의선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서해 경계선으로 인정해 놓고도 줄곧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해 왔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명문을 교환하고 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명문을 교환하고 있다.
실제 노-김 회담에서 김정일은 “서부지대는 바다문제(NLL)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화협력지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어 NLL 문제에 노-김이 원칙적으로는 의견 접근을 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붕괴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세운 작전계획(작계 5029)에 대해서도 언급,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작계 5029는 북한 급변(急變)사태 시의 행동 매뉴얼로 군사비밀로 분류돼 있다. 이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 중인 북한의 최고 실권자에게 거론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지만 더구나 그것을 없앤 점을 ‘자랑하듯’ 표현한 것은 충격적이다.

북핵(北核)문제에 대해서 역시 노 전 대통령은 완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말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은 당시까지 북한이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6자(者)가 만나 ‘핵 폐기(廢棄) 후 보상(補償)’을 전제로 협상을 벌이던 틀이다. 그럼에도 그는 핵폐기 문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싸웠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다.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느냐”고까지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輕水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폐기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음에 따라 한미가 건설을 중단한 경수로에 대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다”고 김정일에게 설명해 줬다. “(이종석한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 내라고 지시했다. 궁극적으로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나온다. ‘이종석’은 2006년 말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낸 대표적 좌파학자인데 그마저도 노 전 대통령의 ‘핵문제 협상을 도외시한 경수로 지원’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 북핵과 경수로 건설의 불가분 관계,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 공조 등을 모조리 무시하는 것으로 만약 현실화됐을 경우 한국의 안보 지형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언록에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共助)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적인 불법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BDA(Banco Delta Asia)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판했다. BDA 문제란 북한이 위조달러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검은 돈 흐름을 추적하던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BDA에 혐의를 두고 BDA를 자금세탁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이곳에 예치해놓았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된 사건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야에코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납치로 공식 인정한 숫자만 17명에 이르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북한 입장을 옹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전면 부인하다가 2002년 일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인정, 5명을 돌려보냈다. 북한은 이후 2004년 2차 일북정상회담에서 추가 납치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고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일본 측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기에…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거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는 말만 하는 거다”라고 납치의 피해국인 일본 측을 오히려 힐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 “납치문제 관련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라는 말도 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도 했다.

안보·군사·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이 오히려 남한에 혜택을 주는 것이란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 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 원, 수십조 원 번 거다.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 원 벌었다”고도 말해 남북경협으로 남측이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식의 시각을 보였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문건에 따르면 김정일의 실제 발언은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정일은 “미국 사람이 왜 와 있는가? 그건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실제로 미군이 나가지 않길 바란다.… 미국에도 미군 철수하라는 말을 곧이듣지 말라고 했다. 미군이 있으면 미국하고 싸움하는 것이 되고, 남조선하고 싸움 안 하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자신이 주한미군을 북한 주민들의 대미 적개심 고취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이 발언이 있은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좌우간 김 위원장 존경한다. 민족을 위한 탁월한 말씀을…”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 전문.

보고서 全文

「南北 정상회담 대화錄」 검토


남북 정상 간 「대화錄」은 주로 「공동선언문」 의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정체성 훼손 및 국가수반으로서 위신 손상 등 문제점 상당

문제점

① 편향적 對北觀과 안보의식 결여로 국가정체성 훼손
○ NLL·北核문제 관련 북한 입장 지지 및 對北 우호적 발언 남발 등 국가원수로서 안보개념 희박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경수로 꼭 지어야 함”

✓ “NLL은 국제법적·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고, 헌법문제도 절대 아님.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음”

✓ “외국과의 정상회담 시 나는 북측의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으며, 6者회담에서의 북측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워 왔음”(이상 노무현)

② 형식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집착, ‘북한에 끌려다니기’式 회담
○ 합의 이행을 次期 정부에 떠넘겨 現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표출, 협상력 저하




✓ “어떤 정부가 와도 화해·통일의 길을 못 막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김대중)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

✓ “조선공업 같은 것은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됨”, “남측 학자들이 북측 도로 건설에 90조가 든다고 하는데 헛소리로, 1/10이면 됨”(이상 노무현)

③ 북한 입장 대변 등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 BDA·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북한 주장에 동조, 북한의 불량국가 행태를 용인하고 韓·美·日 공조 균열을 자초




✓“분명히 얘기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으로, 부당함”

✓ “납치문제 관련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駐韓 日本 대사에게 납치 일본인 다 귀환하지 않았냐고 했음”(이상 노무현)

④ 김정일에 대한 과도한 ‘저자세’로 국가위신 실추
○ ‘김정일 띄워주기·환심 사기’ 발언을 남발하고, 訪韓 간청·청탁성 어투 등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닌 김정일 주도의 회담 진행 초래




✓ “좌우간 김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해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내가 분계선 넘은 사진 하나로 남측은 아마 수兆원 벌었음”,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음”

✓ “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게…”(노무현)


평가

○ ‌상기 문제발언은 전임 대통령들이 좌편향적 對北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선언」 합의라는 정치·상징적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
- ‌특히 납북자·국군포로·인권 등 북한이 껄끄러워 하는 문제에 대한 ‘의도적 침묵’으로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착化
○ ‌특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북한의 권력자와 대화라는 점에서 문제점 다대
- ‌국가정체성 훼손, 국익저해, 국가위신 추락, 노출 시 美·日의 불신 초래 등 부정적 파급 영향과 함께
- ‌북한이 정상회담 발언을 ‘김정일 위대성’ 선전 등 내부 교양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관계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

* ‌정상회담 직후(07.10) 내부 강연자료를 통해 “美·日의 對北압박을 타파한 국제적 혁명환경 제고”·“南조선업계의 파산위기를 막기 위해 조선협력 합의” 등 선전

⇨ 국정원은 이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및 10·4선언」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전파하여, 북한·좌파의 전면이행 주장을 제압하고 우리 對北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해 나가겠음. 끝.

※붙임 : 1.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2. 「대화錄」 중 주요 현안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내용




1.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1 ㅣ 편향적·감성적 對北인식




✓ “내가 원하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김대중)

✓ “(김정일의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언급에 대해) 남북이 (對美日 등 관계에서)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용어혼란 전술」 사례인 ‘자주’를 무비판 수용, 김정일 우상화·체제선전물 ‘아리랑’ 공연에 대한 기대감 표명 북한의 이념적 주장에 호응





✓ “北도 그렇겠지만, 南도 어떠한 대북 군사행동도 반대하고 또 누가 해도 반대함”(김대중)

✓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從北좌파적 시각과 함께 「軍」까지도 전향적·유화적 對北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강조,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구사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오도


2 ㅣ 국가원수로서 안보의식 결여




✓ “국가보안법은 나도 10년 전부터 상당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김대중)

✓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갑니다”

✓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駐韓미군 철수’ 동조, 北 체제 인정 및 군사비밀인 ‘작계 5029’ 언급 등 국가안보 소홀





✓ “NLL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이 서해경계선으로 확인한 NLL을 무시, 북한의 NLL 무력화 빌미를 제공





✓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이상 노무현)

⇨ 우리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北 입장 옹호’·논의 회피 등의 위험한 안보관 표출

3 ㅣ 대못박기·협상입지 약화 자초 등 國益 저해




✓ “(공동선언 서명과 관련) 서울에 외국통신 600여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늦게라도 되어야 내일 아침신문에도 나오고 전 세계에 나오고 나서, 서울에 가야됩니다”

✓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이상 김대중)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치지 않게… 쐐기를 박아놓자”(노무현)

⇨ ‘보여주기 위한 성과 도출' 욕구로 합의이행 부담을 次期정부에 전가, 차기정부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시키는 행위





✓ “북쪽 노동력은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고 노임도 안 비싸고요, 경쟁력이 훨씬 있습니다. 남측 기업가들이 노리는 것은 북쪽 노동력의 우수성과 노임이 높지 않다는 것, 이걸 이용해서 세계로 투자하는 겁니다”(김대중)

✓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노출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과신, 우리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경협 관련 북한의 입지를 강화


4 ㅣ 북한의 對外인식에 동조, 외교적 문제 야기 소지




✓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일본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 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믿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BDA 문제를 정당화시키고, 일본의 납치 문제 관련 北 주장을 대변하는 등 북한의 對外인식에 동조, 韓美日 공조 훼손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

✓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AF」(94.10) 파기로 인한 ‘경수로 건설’ 중단과 관련 우리 측 단독으로 건설 가능성을 제시, 공개 시 우리와 美·日과의 갈등 유발 가능성





✓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한 평화체제 논의를 先 제기


5 ㅣ 김정일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로 국가 품위 손상




✓ “(김정일의 駐韓美軍 용인 발언에 대해) 좌우간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한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조원 번 거거든요.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

✓ “(김정일이 訪韓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국가원수로서 품격을 잃은 자세로 ‘김정일 눈치 보기·비위 맞추기’ 행태 및 ‘김정일 訪韓 간청’ 등 국가 위신 실추

* 기타 ‘위원장님’ 호칭(3회. 노무현), 경박한 단어(“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등 노무현) 사용, 대통령 자신을 ‘저’(1회. 김대중)로 표현하는 등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 실수」도 빈번


2. 「대화錄」 중 주요 현안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 내용


※ 대부분 북한의 기존 입장 고수, 현안 관련 일부 전향적인 태도는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 희석 및 회담 주도를 위한 작위적인 발언으로 평가

	[월간조선 단독입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월간조선 단독입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월간조선 단독입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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