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이 일부 오른다.

메디케어 주무 부서인 연방의료서비스센터(CMS)는 2018년 파트A와 B의 프리미엄 및 디덕터블 등 세부 내용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CMS는 일단 의사 진료비를 커버하는 '파트 B'의 프리미엄은 134달러로 2017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비용 보호대상자(hold harmless)로 구분된 가입자들(전체의 70% 가량)이 생활비 인상분(COLA) 2% 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CMS는 이로 인해 올해에는 약 42%의 파트 B 가입자가 보호를 받아 평균 109달러를 냈던 것에 비해 내년에는 대부분이 134달러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소셜연금 인상 액수가 사실상 메디케어 비용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이 됐다.



기존에 이들 보호 대상 가입자들은 인상분이 소셜연금 인상분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큰 변화없이 사실상 동일한 낮은 액수를 부담해왔지만 내년에는 소폭의 인상을 감수하게 됐다.

동시에 원래 보호대상자가 아니거나, 소셜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입자,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나머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134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 또는 부부 소득의 편차에 따라 소득연계 추가 부담액수가 53달러에서 294달러까지 소폭 오른 액수가 부과되며, 월간 프리미엄도 소득기준으로 최대 428달러까지 부과된다. <표 참조>

하지만 디덕터블은 연소득 8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엔 183달러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입원치료를 커버하는 파트A의 경우엔 내년 연간 디덕터블이 현재의 1316달러에서 24달러 많은 1340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된다.

파트A 무료에 해당되는 '40쿼터 규정(사회보장세 40쿼터 납부)'를 채우지 못하고 30~39쿼터 만을 채운 가입자들은 올해보다 5달러 오른 232달러를 월 프리미엄으로 부담하게 된다. 30쿼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엔 올해보다 9달러가 오른 422달러를 내게 된다.

시니어들이 프리미엄으로 연간 평균 300달러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영리 카이저패밀리재단의 트리샤 뉴먼 연구원은 "고정된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담되는 인상"이라며 "특히 소폭의 연금 인상으로 잠깐 기뻐하던 시니어들은 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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