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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등 10월 1일부터 신규수속 중단
이민국, 계류중인 I-360, I-485는 사실상 보호조치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 종교 이민 프로그램이 9월말로 일단 시한 만료돼 새로운 수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이미 수속중인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들은 즉각 무효화 되지 않고 사실상 보호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별 이민제도 가운데 목사 등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9월 30일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이달안에 연장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 일단 폐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성직자에 대한 종교이민 연장 법안은 연방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4월 승인됐으나 연방상원에선 지연돼 왔는데 구제금융법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폐회되는 이번 주말 안에 확정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반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9월 30일자로 일단 종료될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럴 경우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종교기관 행정업무자 등 일반직 종교이민의 이민청원 (I-360)과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신규 접수 및 수속은 10월 1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기존 신청자들의 계류중인 종교이민청원 및 영주권 신청서가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일반직 종교이민의 만료시 10월 1일부터 시행할 조치사항들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연방상원이 연장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 부터 일반직 종교
이민 청원서와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의 신규 접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그러나 계류중인 일반직 종교이민 신청자들을 일단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계류중인 종교이민청원서(I-360)와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서(I-485)를 9월
30일까지 최대한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안에 최종 승인 받으면 당연히 시한만료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둘째 이달안에 최종 처리하지 못하는 계류서류들은 ‘미결서류’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연방의회가 시한 만료후에 연장법안을 승인한 바 있어 이번에도 10월 1일이후 연장조치를 채택하면서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 무효화시키지 않고 일단 미결서류로 보관하다가 연장조치가 나오는 직후부터 승인하려는 보호조치이다.

이민국이 공개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이민국이 일반직 종교이민의 완전폐지 가능성에도 대비해 또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국은 계류서류 가운데 승인할만한 종교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들을 분류해 예비승인함
으로써 9월 30일이후 시한 만료되든지, 재연장되든지 상관없이 사후 최종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조치는 종교이민이 효력이 있을 때 처리한 신청서는 제도폐지후에도 마무리 할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의 전례와 현상황으로 미루어 일반직 종교이민은 9월 30일자로 일단 만료됨으로써 몇달간
신규신청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11월 4일 선거이후 열릴 레임덕 의회에서 재연장되고 소급적용돼 기존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피해 입는 사태는 피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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