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은 287(g)가 12일부터 귀넷카운티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민자들의 우려와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찰스 배니스터 귀넷 카운티 체어맨, 스테이스 보나레스 셰리프국 공보관, 위자현 변호사 등의 도움말을 통해 귀넷 불체단속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귀넷 수감자 신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셰리프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람 가운데 외국 출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한해 수감자 3만9484명 가운데 30% 이상인 1만3081명이 외국 출신이었다. 셰리프국은 "외국 출신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미리 가려내 범죄를 예방하고 카운티 안전을 지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조사는 어떻게 받게 되는가.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민국 요원을 통해 체류 신분조사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합법 체류 여부를 알수 없고, 이민국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수감자 본인이 합법 체류를 주장하더라도, 조사는 받아야 한다.

▶타주나 타 카운티 거주 이민자도 마찬가지인가.
귀넷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신분조사를 받는다.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적발돼도 신분조사를 받는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는 신분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DUI 등 중범죄(Felony)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신분조사를 받게 된다.

▶DUI의 경우 어떤 조치를 당하는가.
본래 DUI의 경우 24시간내 풀려나며, 1회 위반 정도로는 추방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면 DUI로 단 한번만 적발당해도 이민국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민국 시설에 수감되면 카운치 구치소와 달리 접견 횟수가 제한되고 열악한 수감환경에 처할수 있다.

▶합법 체류자는 안심해도 되는가.
카운티 정부 및 셰리프국은 "합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안심해도 괜찮다. 우리들의 목표는 불법체류자 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체류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포되면 신분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수 없다.

▶인종차별 우려는 없는가.
카운티 정부는 "특정 인종을 타겟으로 단속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단속 인원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 등은 "소수민족, 특정 인종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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