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방하원에서도 이민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거의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리 리드 연방상원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1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딕 더빈 원내총무(왼쪽)와 척 슈머 상원의원과 함께 공화당과 합의한 이민개혁안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P]
4일 연방하원에서도 이민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거의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리 리드 연방상원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1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딕 더빈 원내총무(왼쪽)와 척 슈머 상원의원과 함께 공화당과 합의한 이민개혁안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P]
상원합의안 오바마 12일 국정연설후 상정
연방하원도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3월까지 상원법사위로 보내→ 본회의 표결
하원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후 곧바로 효력


미국내 불법체류자 11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 만에 해리 리드 상원의원이 이민개혁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일주 일뒤인 지난달 28일 연방 상원의원들이 초당적 이민개혁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개별적인 이민개혁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고 연방 하원의회도 최근 이민개혁안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연방의회의 반응에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올해는 이민개혁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다. 현재 상.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지 심층 조사했다.

◆상정된 이민개혁안= 지난 1월 22일 해리 리드 연방상원 원내대표(민주당)이 전격 상정한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안(S1)' 뿐이다.

이 법안 지지자로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바버러 박서.다이앤 파인스타인을 포함해 15명이 있다.

현재 상원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이 법안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고 영어를 배우는 불체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어릴 때 미국에 입국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한 불체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며 ▶미국의 농장에서 일하는 단기 노동자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해외 투자이민을 장려하며 ▶미국의 우수 대학을 졸업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며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난민 및 망명자 구제를 확대하고 ▶고용주의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을 강화하며 ▶가족이민 시스템을 개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원 합의안= 지난 1월 28일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에서 발표한 이민개혁안은 초안만 있을 뿐 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상태는 아니다. '8인 위원회'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끝나면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합의한 내용은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낸 불체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probationary)' 법적 지위를 얻은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불체자에게 취업 허가증을 주는 등 합법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는 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하며 ▶무인장비를 통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 대상과 자격= 현재 상원에 상정돼 있는 이민개혁안이나 상원 합의안은 구체적인 구제 신청 자격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나 11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체자를 구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들은 법 제정 즉시 연방정부에 등록해 신원조회를 거치고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게 되면 합법 신분을 부여받게 되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중범죄 전과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은 즉시 추방될 수 있다. 또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정부의 각종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법 제정 시점의 합법 이민 대기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구제된 사람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외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외국출신 고학력자를 위한 취업비자.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S169)이 29일 연방 상원에 상정돼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S189)과 고용주의 전자신원조회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법안(S202)도 각각 상원에 별도로 상정돼 산하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원 합의안=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원에서 합의한 이민개혁안은 상원안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우선 불체자를 무조건 구제하는 내용 대신에 ▶국경경비 강화 ▶전자신원조회(E-Verify) 시스템 영구화 ▶합법이민 쿼터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심사유예(deferred adjudication)' 조치를 도입해 현재의 모든 불체자들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 형식의 판결을 받고 나서야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정 과정과 향후 일정은= 상원 의회에 상정된 이민개혁안들은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법사위원회에 보내 심의를 받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 본회의의 투표를 거쳐 하원에게 보내지며 하원에서도 전체투표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에 송부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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