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합헌 판결소식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법안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AP]
28일 합헌 판결소식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법안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AP]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 이후 2014년부터 건강보험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일게 됨에 따라 변경될 보험 규정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이미 가입해 있는 보험 혜택에 당장 변화가 오나.

현재 가입해 있는 보험 혜택은 2014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가주의 경우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킨 부모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26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보험 플랜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새롭게 가입하게 되는 대상은 어떤 이들인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3000만명이 넘는 이들이 2014년부터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다. 가장 가난한 계층은 연방과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들보다 수입이 높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이들은 보험료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벌금을 내게 되나.

대부분의 의무 규정은 2014년이 될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대신 2014년이 되면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6년 이후엔 인플레율에 따라 벌금 액수가 조정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매년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미가입 일수가 3개월 미만이거나 가계소득의 8%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엔 제외된다.

▶벌금 액수는 얼마나 되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14년엔 성인 일인당 연 95달러 또는 연수입의 1%중 큰 액수를 내야 한다. 2015년엔 325달러 또는 연수입의 2% 2016년엔 695달러 또는 연수입의 2.5%로 벌금 액수가 증가한다. 18세 미만은 벌금 액수가 성인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가족의 경우 2014년엔 벌금 액수가 가구당 285달러 또는 가구소득의 1%중 큰 액수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이 마련된다. 이듬해엔 975달러 또는 소득의 2% 2016년엔 2085달러 또는 수입의 2.5%로 상한선이 올라간다. 단 종교적인 이유나 불체자 재소자 등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선 벌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미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어떻게 되나.

직장 건강보험 플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연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예방의료 서비스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제공되는 식이다. 기업체들이 직원에게 건강보험 제공을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정부 제공 보험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가. 불체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엔 이민자들도 시민권자와 똑같이 포함된다. 하지만 불체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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