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데빗)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전에 없었던 사용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사용 소매업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소비자에 대한 사용 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을 곧 철회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오랜 기간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사용 소비자들에게 가격 이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법적 공방을 벌여, 카드 제공업체와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소매업체들은 카드 사용 소비자들에게 현금 지불 소비자와 동일 가격을 부과하면서도, 카드 서비스 회사에 결재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에 가격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보전할 길을 모색해왔다.

세계 최대 카드 서비스 제공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스카드는 그동안 미국내 가맹 소매업체들이 카드 사용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 조건으로 유지해왔다.

저널은 이같은 오랜 계약 관행이 미국 소매업체들의 기나긴 법정 소송끝에 비자와 마스터스카드 등 카드 서비스 제공자간의 합의로 카드사용 소비자 수수료 부과 금지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5년 이래 크로거, 페일리스 슈, 세이프웨이 등 굴지의 미국 소매업체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 50건 이상이 법정에 계류중이며, 빠르면 오는 8월말까지 양측의 합의안이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 회사측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변호사들도 언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양측간의 합의안은 금주 중에 사실상 물밑 합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디스커버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에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카드 사용자에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나, 비자 등 다른 카드 사용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 한해 동시에 허용하는 계약 조항을 유지해오고 있다. 디스커버도 유사한 조항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4개 카드를 모두 받아들이는 소매업체의 경우, 비자와 마스터스 카드 때문에 그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디스커버 카드 사용 소비자에게 추가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해왔다.

한편, 현재 뉴욕 등 미국의 10개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추가 사용 수수료 부과를 주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합의안으로 수수류 금지조항이 해제된다고 해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아는 현재 카드 소비자에 사용 수수료 부과 금지 주법이 없다. 주법상 카드 소비자에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10개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플로리다, 캔사스, 메인, 매사추세츠,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이다.

조무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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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카드 사용 수수료가 사상 처음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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