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서명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의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에게만 제공됐던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13년만에 부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뒤 상정됐던 어린이 건강보험 법안(SCHIP) 최종안에 서명, 그동안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수백만명의 어린이 및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안겨줬다.

당초 연방정부는 1996년 웰페어법을 수정하면서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의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에게 연방정부 제공 어린이 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오는 2013년까지 담배 한 갑당 세금을 61센트~1달러로 인상해 얻어지는 세수 323억달러를 SCHIP 확대 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보험혜택이 복원됐다.

새롭게 통과된 법안으로 현재 67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가입돼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410만명의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돼 약 1,100만명의 어린이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18세 이하 한인아동 4명중 1명꼴로 건강보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또 직장인들이 가족보험에 가입했어도 연방 소득기준에 해당될 경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어린이 치과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해당자는 4인 가족 기준 연수입이 6만6,150달러 미만인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들이다. 또, 임산부의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기간에 상관없이 AIM과 같은 정부 보조 임산부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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